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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8월이면 1년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없애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하게 한다던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오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 마치 범법자와 같이 수갑과 전기봉으로 사냥만을 했을 뿐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다가오는 8월쯤에는, E
-9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바,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30만을 넘을 것으로 …